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장기간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출 대상자 및 조건
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1년 이상 급여 및 퇴직금이 체불된 사람을 대상으로 체불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.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.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조건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①재직근로자
-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세서 근무 중인 사람
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포함)이 체불된 경우
②현재 퇴직근로자
-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사업장세서 퇴직한 근로자
-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, 퇴직금 포함)이 체불된 경우
③건설일용근로자
-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.
-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(23년 기준 768,355원) 금액 이상일 것.
2. 대출 금액 및 적용금리
- 대출금액-1,500만 원 (전년도 대비 500만 원 인상해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함.)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,000만까지 가능합니다.
- 대출금리-연 1.5% 적용 (단 보증보험료 1% 별도 적용함.)
- 보증보험료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.
- 대출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에서 진행합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융자신청서접수(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가능함)
https://welfare.comwel.or.kr/default/index.do
근로복지넷
보건복지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,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,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 2023.04.25
welfare.comwel.or.kr
- 체불확인서제출(아래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)
체불확인서(임금등체불근로자융자사업+관련) (1).hwp
0.01MB
- 적격여부 확인(융자 대상 여부 또는 신청기한 경과 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)
-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(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안내)
- 보증서 발행 및 통보
- 융자약정 체결기간(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) 이내에 대출 실행 해야 합니다.
- 대출실행(기업은행 인터넷뱅킹, 모바일 I-ONE뱅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)
4. 상환방법
-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적용합니다.
- 단 고용위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상환도 가능합니다.
- 상환기간 중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
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.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